두바이 건설 분쟁 변호사

한국 건설사의 협력업체가 두바이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합니다. 발주처 지시는 현장에서 구두로 내려오고, 준공 후 원도급사는 추가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공개 사건이 아닙니다.

01건설 계약 분쟁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수정된 FIDIC 또는 맞춤 계약을 사용하며, 위험이 이동한 곳은 특수조건이므로 표제보다 특수조건이 중요합니다. 많은 청구가 본안이 아니라 놓친 통지 때문에 패소합니다. 그래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하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아닌 원도급자와 맺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하도급자는 '수령 후 지급' 조항과 연동 조건에 얽히기 쉽습니다.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 무엇이 승인되었는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건설 청구 상담하기계약서와 핵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현재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공사 포기는 중대한 주장입니다. 미지급으로 인한 중단은 계약이나 법이 허용하고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는 사유, 적정한 통지, 보통 시정 기간이 필요하며, 부당한 해지는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추가 공사를 현장이나 WhatsApp으로 지시받았는데 나중에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분쟁이 생깁니다. 지시와 비용의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날짜가 있는 지시, 투입 자원 기록, 평가서가 그것입니다.

한국 협력업체는 원도급사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구두 지시에 먼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서면 통지와 기한이 중요하므로 모든 변경 지시는 날짜와 지시자를 적어 문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일 작업 일지에 인원, 장비, 수량을 기록하세요. 이 기록이 추가 공사비와 공기 연장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결정, 판정, 조정 등이 중재나 소송의 선행 조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나요?

예. 기술 전문가 선임이 흔하며 그 의견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소장의 구두 지시만으로 변경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즉시 이메일로 지시자와 일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세요.

한국식 하도급 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UAE 법과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공기 지연이 발주처 때문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도면과 승인 지연, 접근 제한, 지급 지연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통지 이력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