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사이버 범죄 변호

한국인 개발자가 두바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전 회사가 퇴사 직전 소스코드 저장소에 접속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신고합니다. 그는 업무상 백업이었다고 말합니다.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공개 사건이 아닙니다.

01시스템 무단 접근

허락 없이 시스템, 네트워크, 계정에 접근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검찰은 접근, 권한 없음, 대체로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쟁점은 거의 항상 권한입니다. 공유된 비밀번호, 퇴사자의 계정, 가족의 기기 등입니다.

증거는 플랫폼 기록, 기기 포렌식, IP 주소에서 나옵니다. 약한 고리는 동일인 여부, 즉 실제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공유 네트워크나 기기, 위조된 IP는 증명 사슬을 끊을 수 있으며 고소 뒤에 개인적·사업적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기계약서와 핵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현재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혐의는 퇴사나 정보 유출 의심 이후 사용자 회사에서 제기되곤 합니다. 파일 복사, 데이터 삭제 등입니다. 민사 소송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의 인정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조율합니다.

전자적 수단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감시·괴롭힘을 하는 행위입니다. 끈질긴 업무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는 내용, 빈도, 수신자의 거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한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보관하세요.

개발자와 엔지니어는 업무상 저장소와 서버에 폭넓게 접근하므로, 접근 권한의 범위와 회사 정책이 핵심입니다. 백업이나 인수인계 목적의 복사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 인수인계 문서, 접근 권한 설정 기록을 보관하세요.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휴대폰 잠금을 풀어야 하나요?

자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풀지 마세요. 수사기관에는 권한이 있으며 귀하의 권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공유 비밀번호로도 책임을 지나요?

권한과 고의에 따라 다릅니다. 공유 비밀번호는 동의를 시사할 수 있으나 사실 문제입니다.

업무상 백업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권한 범위, 회사 정책,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가 알고 있던 백업과 퇴사 직전의 대량 복사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국에서 접속한 행위도 UAE에서 문제가 되나요?

대상 시스템이나 피해가 UAE에 있으면 해외에서의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퇴사 후에도 접속이 되면 로그인해도 되나요?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이 남아 있어도 무단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