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계약 위반 변호사

한국의 설비업체가 두바이 고객과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공 직전 고객이 '품질 미달'을 이유로 잔금을 거부하고, 한국어 계약서에는 검수 절차가 있지만 영문본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공개 사건이 아닙니다.

01상사 계약 위반

모든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의 중대성과 통지의 적정성을 봅니다. 이행, 해제, 협상 중 무엇을 권할지 정하기 전에 통지, 시정 기간, 해지 조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강제 이행, 원상회복을 수반하는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먼저 정식 최고서를 보내며, 공증을 거친 통지는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고 시정 기간을 시작시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상담하기계약서와 핵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현재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자에게 해지권이 없거나 계약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지입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답하지 마세요. 성급한 답변이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UAE 법원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에 맞게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은 최소한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과다한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작성하면 문구 차이가 해지 권리, 기한, 대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하는 언어가 정해져 있는지, 번역이 합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정식 통지를 보내기 전에 통지 언어와 방식을 확인하세요. 저희는 아랍어 통지문과 한국어 설명을 함께 준비해 내용에 대한 다툼을 막습니다.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이나 법이 허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개 통지와 시정 기간이 먼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가 위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원 소송은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조항, 중재지, 규칙을 확인합니다.

두 언어본이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계약에 우선 조항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없다면 차이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두 버전을 모두 보여 주세요.

한국어로 통지해도 효력이 있나요?

참고용 사본은 가능하지만, 두바이에서 공식 효력을 위해서는 대개 아랍어 또는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본사 지시로 현장이 추가 작업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시 근거, 수행 기록, 비용 내역이 서면으로 남아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시 문서화하세요.